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승준이 주(駐)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유승준이 입국금지를 받은지 18년만 입니다.
출처: 뉴스
과거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은 만 38세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F-4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이를 불허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하기까지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준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은 점도 중요합니다.
법무부가 국민 정서를 거론하며 F-4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F-4비자 대신 관광비자 같은 다른 비자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
- - - 병역 기피범 스티브 유의 과거행적 총 모음 - - -
▲1976년 용띠로 서울출생
▲2000년 스티브유 미국 시민권 신청
▲2000년 5월31일 ‘세계금연의 날’ 행사에서 청소년금연홍보대사로 위촉
▲2001년 1월 병무청 해외파 가수 병역 기피 의혹 정밀 수사. 유승준 등
10여명에 대해 출입국 상태와 영리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유승준 연예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가가 부르면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2001년 2월 1일 뮤직비디오 촬영중의 허리 부상으로 강남성모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받음.
군 면제용아니냐는 주변의 의혹에 “군대를 피하려 했으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가수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 라고 말함
(말이나 말던지.. 2000년에 신청한 시민권을 2001년부터 까먹다니....)
▲2001년 2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가 재활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5일 서둘러 귀국 5집 찾길바래중 <어제 오늘 그리고> 활동, "당당히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 신체검사에 응하겠다"(일간스포츠 2월 27일자 특종 보도)고 공언 다음은 특종보도 내용
<2월 25일 SBS TV <인기가요 20> 출연 도중 기자와 만나 "영원히 한국에서 살 생각이다. 따라서 국내 법에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웨스트사이드 장무한 사장 역시 "승준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치료를 위해서든 음악 작업을 위해서든 미국행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유승준의 의지가 굳음을 확인해 줬다. >
▲2001년 3월 27일 국외 이주자 연예인에 대한 새 병역법 시행령 실시.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연간 통산 60일 동안 영리행위, 즉 연예활동을 할 경우 곧바로 신검 통지서 발부
▲2001년 3월 서울음반측과 37억원의 "빅딜"을 성사시키며 앨범 계약, "병역기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대한의 남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
▲2001년 8월7일 유승준 대구지방 병무청 신체검사 실시. 보류판정으로 정밀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옴.
▲2001년 8월13일 서울 국군수도병원 정밀 재검사.
▲2001년 8월30일 6집 WOW발표 군입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유승준의 답변
"군 입대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가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군을 피하려고 했으면 13살 때 이민간 나로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거주한 지 10년이넘어 시민권을 딸 수도 있었다. (압권이군요. 2000년에 이미 시민권을 신청해 놓은 상황)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할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당당히 신체검사에 응하고 있는 상태다. 신체검사 도중 새 앨범 "WOW"를 발표한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앨범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물론 팬들의 성원이 이런 용기를 주었다. 8개월간 흐트러짐 없이 사랑을 보내준 팬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만약 활동 도중 군 입대가 결정된다면 언제든 내 임무를 받아들일 계획이다."<<------------지금 와서 다시 보니 정말 웃음뿐이 안나오는 가증스런 거짓말들.. 하하하
▲2001년 8월31일 서울 국군수도병원의 "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은 인정되나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28개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11월 12일 입영예정
유승준 입영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언제나 그래왔듯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앞에 가장 떳떳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대답
▲2001년 11월 유승준 입영통지서 발부. 곧 "가사사유"로 인한 입영 연기 신청. 11월15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인 2002년 2월14일 입대하여 28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함.
▲2002년 11월 굿바이 투어 콘서트에 돌입
소속사측은 “입영 영장이 나오면 당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다만 활동하는 동안에는 제발 군대얘기를 그만했으면 한다”고 최근 군입대 보도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01년 12월 1일 월드컵 조추첨행사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출연
.... 미국인이 한국을 대표하다니...
▲2002년 1월 5일 대구 콘서트 유승준은 군입대를 의식,
"내가 돌아왔을 때 이제껏 보여준 사랑만큼 다시 줄 거냐?"며 팬들에게 재차 묻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림.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감 팬들을 속여 넘기는 연기력!!
군입대 전 팬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비밀리에 제작해왔던 신곡 "고마워"를 열창하기도 <---자기 팬들까지 속이는 치밀함 ㅎㅎㅎㅎ
▲2002년 1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첫 일본 단독 공연을 마친 뒤 미국 LA로 날아가 돌연 "미국 시민"이 됨.
▲2002년 1월 18일 미국시민 선서를 한 직후 소속사 웨스트미디어를 통해 "한국에는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고 모든 생활기반이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밝힘.
말에 따르면 유승준의 "본의"는 한국인으로 남겠다는 뜻. 즉 유승준은 병역이 당연히 면제될 줄 알았고, 그런 다음 공백없이 자연스레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그가 생각하는 미래였다는 방증이다. <---------지금에 와서는 할머니가 한국에 있어서 돌아와야 한다고 병역기피할때는 숨겨놨던 할머니 들먹이고 있다지요. 장인은 충남에서 알아주는 거대 병원의 원장이구요. 장인 장모도 다 한국에서 사는데... 게다가 고모와 고모부도 한국에 있구요. 고모부는 스티브 기획사 이사라지요.
▲2002년 1월 31일 PD수첩 팬들의 용서가 전제된다면,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며 "비록 국적상으로는 미국인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사람임에 틀림없다"고 강조. 자랑스런 미국인 스티브유로서의 소감말함
그리고 2003년 그는 불쌍한 가난한 장애우들을 방패로 삼아 한국에 들어오려 수작을 피우려하는군요.
얼마전에 병무청 직원들이 폭로했죠.
"유승준씨 우리 병무청에서 공익근무하면서도 연예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특별케이스로 대접하여 편의를 봐주었다! 모든 연예 활동 보장과 연예활동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여의도 방송국 옆에 근무처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다!"라고 말입니다.
